더민주 부산 "성과연봉제 반대 합법파업 탄압 중단" 촉구

부산교통공사 합법파업 대한 노조탄압 중단, 성과연봉제 철회 주장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은 '성과연봉제 반대 합법파업 탄압'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를 통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일방적인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당 윤준호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하는 사상 초유의 공공기관 연쇄파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부산교통공사 노조도 지난 27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선 가운데 사측은 파업참가 조합원 840명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통보하는 등 초강경 노조탄압에 나섰다"고 전했다.

특히 합법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 직원 전원에게 직위해제라는 징계폭탄을 내린 부산교통공사에 대해 "공사는 파업 전부터 '형사고발하겠다',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가정에 서한문까지 보내 가족들까지 불안에 떨게 했다"며 "교섭과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조합원을 찍어누르고 협박하는 등 사측의 노조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의 이번 징계는 명백한 불법이자 부당한 조치다"며 "철도노조의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3년 파업 당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직위해제는 전부 위법하다고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판단한 바 있다. 또 어제는

"28일 전주지방법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또한 부산교통공사의 성과연봉제 조정신청에 대해 지노위 위원 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은 조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신청자체를 취소하는 등 사측이 스스로 합법파업임을 인정하는 자충수를 두었다"고 전했다.

이에 더민주 부산시당은 "노조의 합법파업에 대해 징계와 협박으로 대응하는 사측에 대해 노조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공사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