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산시 지방세수 늘어도 국비의존 '여전'

부산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 78만원 '과다'

[프라임경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대래, 원허, 이만수, 한성국·이하 부산경실련)이 부산시의 국비 의존을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8월 밝힌 2015년 결산 기준 '2016년 부산시 재정공시'에서 부산시는 2015년 1분기에 대구시와 함께 재정위기 주의등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벗어났다.

2015년 결산기준 세입대비 채무는 22.6%로 실제 채무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시민 1인당 채무액은 78만4000원으로 이는 유사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34만1000원), 대전(43만1000원), 울산(44만6000원)보다 높다. 

부산시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는 115만2000원으로 2011년(79만5000원) 이후 4년 만에 45%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부산시 인구는 변동이 거의 없는데 반해 지방세가 늘어난 것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주민세 인상과 최근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호조와 분양가 상승에 따른 취득세,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과 관련된 지방소득세 증가 때문"이라고 짚었다. 

특히 부산시 지방세수가 증가했음에도 재정자립도(56.7%)와 재정자주도(68.0%)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국비의존도가 높았다.

또 부산시 세수의 체납액도 연도별로 보면 2014년을 기점으로 1762억원에서 1931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실련은 "국비 확보를 위해 효과 없는 사업 수립으로 인해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오히려 지방재정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벤트성 국제행사 유치가 꼭 필요한지도 재평가해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