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실질적 취업제한심사 강화 주장

금피아 여전…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질타

[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당국 공직자들의 윤리문제를 꼬집고 나섰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과 관련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들이 증권·보험·캐피탈 등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재취업했으며,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 총 17명 중 13명(77%)이 옛 우리투자증권·현대캐피탈·한국증권금융·금융보안원·금융투자협회·삼성카드 등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2명, 두산·코나아이 등 유관업계에 2명이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 14명(82%)은 퇴직 후 네 달 안에 바로 취업해 사실상 '금피아 모셔가기'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국무위원·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 더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냐"며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