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부산의원들,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 3가지 문제 발표

"평가 불공정성, 깜깜이 용역추진" 문제점 지적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해영 의원이 13일 6월말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박근혜정부의 법을 무시한 절차적 위법성과 입지 평가에 불공정성, 깜깜이 용역 추진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의 3대 문제점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첫째, 공항 입지 평가 항목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인 '장애물'이 누락되었다"며 지난 2월12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측의 신공항 입지 선정 중간보고와 2월24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OECD 국제교통포럼(ITF) 자문에 '장애물 및 기타 위험' 항목의 세부 항목으로 일관되게 포함되었던 '장애물' 항목이 5월25일부터 3일간 진행된 지역자문회의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평가에서 '장애물' 항목을 누락한 이유는 것은 결국 밀양후보지 주변 27개의 산봉우리 절개를 단 4개만으로 축소한 후 타당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두번째 문제점으로 동남권신공항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국토교통부와 ADPi 측의 '항공학적 검토'는 입지 선정 후 실시계획 단계 검토 사항으로 법 절차 위반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입지 선정 후 사후 절차인 '항공학적 검토'를 법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27개 산봉우리 절개를 최소화해서 밀양후보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번째 문제점으로는 정부가 여전히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용역사에 떠넘기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에 "신공항 입지는 정부가 최종 결정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기관에 초대형 국책사업의 결정을 떠넘기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추진되어 온 국토교통부와 용역사의 깜깜이 입지 선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장애물' 항목을 국제 기준에 맞춰 독립적인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입지 선정 절차적 근거가 없는 '항공학적 검토'를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