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자율개선 권고는 월권행위이자 직권남용" 주장

[프라임경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고용노동부의 자율개선지도를 중단하는 기자회견을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한다.

기자회견에는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측은 기자회견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산하 사업장에 자율개선 권고를 통해 단체협약 조항을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절차도 없이 개선지도 권고장을 발송하고, 사업장 단위의 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자율개선의 대상이 위법한 사항이 아님에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노동조합법 어디에도 자율개선 권고에 대한 근거조차 없다"며 "최소한의 행정절차법상 요건도 갖추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자율개선 권고는 명백히 월권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하며, 고용노동부의 자율개선지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