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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예비후보 "테러방지법, 조속히 제정해야"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6.02.25 21:58:51

[프라임경제] 인천공항은 연간 49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고 국제공항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인천공항이 유동인구 및 물류량 뿐만 아니라 보안측면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최근 중국 국적 민간인 2명이 14분 만에 취업 목적 밀입국한 경로가 바로 인천공항이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전세계 과격단체에 의한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통제가 고작 민간인 2명에 의해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은 온 국민의 간담을 서늘케 하기에 충분하다.

ⓒ 서영석 예비후보

9.11테러는 비행기가 테러의 대상이 아닌 수단이 되리라는 것을 간과했기에 발생한 참사이다.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의 경우도 밀입국자는 위조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관에 변화를 주리라 생각만 했지, 출국장을 통해 출입문을 뚫고 가리라는 생각은 못했기에 발생한 사태다.

즉,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불법의 그림자는 우리의 일상에 침투가 가능하다.

제20대 총선에서 부천시 원미(을)에 출마한 서영석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이번 인천공항사태로 테러 단체 뿐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개념의 도발도 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조속히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제20대 국회에서 본인이 본 법률의 입법을 주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 후보는 "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미룰수록 국가정보기관의 경쟁력이 상실되어간다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을 비롯, 유럽에서도 우리의 테러방지법을 상회하는 정도의 규제가 있으며,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곧 인권침해와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석 후보는 "목숨보다 소중한 인권이 어디 있는 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보다 중요한 인권적 가치는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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