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부산 예비후보 "개성공단 피해 업체 공장부지 제공" 주장

개성공단 진출 부산업체 피해방지 지원 대책 마련 위한 기자회견

[프라임경제]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부산업체에게 공장 신축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예비후보들은 16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나 시가 관리하는 공단지역에 장기 무상임대 방식 등 대체 부지를 지원하고, 공장 건축비를 비롯해 설비투자비 등 최소 3년 이상 무이자 융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개성공단 진출 부산 업체는 삼덕통상 등 5개 업체로 북한 노동자 4000여명을 고용했고, 업체 입장에선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언했다.

특히 "부산시는 최소 4000여명 이상 직접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해외에 뺏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노동자들과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차액을 최소 3년 이상 지원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과 법, 제도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부산시당은 이를 위한 필요한 자금규모로 1500억원가량을 측정하고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1조2000억원의 기금이 새해 예산에 배정됐으며, 이를 정부 예비비로 긴급지원하고 총선 후 추경편성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민주 예비후보들은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은 현행법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부산 더민주 예비후보들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강(서구), 조권환(부산진을), 정진우(북강서을), 김비오(영도), 배재정(사상), 윤준호(해운대기장갑) 예비후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