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위탁돌봄교실 철폐·문제 해결 촉구

17일 돌봄전담사 고용안정 촉구 위한 기자회견 진행

[프라임경제] 부산 시민단체들이 학교한 차별 위탁 돌봄 교실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꼬집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를 비롯해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는 17일 오전 10시 학교안 차별 위탁 돌봄 철폐와 돌봄전담사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부산시 교육청앞에서 진행한다.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초등 돌봄 교실의 경우 지난해 학부모와 국민들로부터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올해부터 5-6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교육청에서 계약한 위탁 돌봄 교실의 경우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차별, 근로기준법위반, 고용승계거부 등 돌봄 교실 위탁업체들의 이윤창출로 인해 매년 돌봄전담사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탁 돌봄교실은 각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운영이 천차만별이고, 이로 인해 일부 학교의 경우 위탁업체들의 이윤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학부모의 불만과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특히 부산시 교육청이 정책설계자며 발주기관인 만큼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