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249회 정례회 성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제시한 9대 의제 평가

[프라임경제] 부산광역시의회 제 249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민 모니터 단을 모집했으며, 9대 의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총 인원 25명이 참석해 부산광역시 산하 각 본부·실·국 및 투자 기관 총 52곳 중 49곳을 모니터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모니터 사항은 참여연대가 제시한 9대 의제, 각 상임위별 주요 현안문제, 의원과 피감기관에 대한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시한 9대 의제를 평가해 보면 9대 의제로는 △부산불꽃축제 유료화 폐지 △양질의 청년일자리 정책 △시민참여의 보행권 관련 조례 개정 △롯데기업의 현지법인화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 △시민·공익 중심의 버스 노선 개편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시민·예술가가 주도하는 문화정책 △투명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 및 주민갈등 관리 체계 구축이다. 

한편, 9대 의제가 다뤄지지 않은 부분으로는 △불꽃축제 유료화로 인한 문제들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정책 △롯데기업의 현지법인화 문제 △버스 노선 개편 문제 △시민참여의 보행권 조례 개정 △주민참여예산제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부산 문화계의 인사·기획공연·공연대관·문화진흥기금 배분 문제점 △공동주택과 관련된 문제 등이다.

행정사무감사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측은 "지역이슈 외에도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의제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주거, 이동수단 등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지만 이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제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