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터널 통행료 인상철회 토론회 개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24일 토론회서 백양·수정산 터널 공영화 조치 요구

[프라임경제] (사)인본사회연구소(소장 김영춘)가 주최하는 백양터널 통행료 인상철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사회간접 시설에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통행료 인상 조치의 부당함과 통행료 인상조치 철회 및 인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영춘 위원장이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백양, 수정산터널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고, 이훈전 경실련 사무처장과 손동호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사무처장, 강동규 공익소송 전문 변호사와 박태진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김영춘 위원장은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백양, 수정산터널의 100% 지분을 가진 맥쿼리가 건설비용의 2배에 달하는 3100억원가량의 이자수익을 받아 챙긴 점 △통행량 미달로 발생하는 적자를 부산시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수익보장제(MRG)의 문제점 △물가 인상분을 통행료에 반영해 주기로 한 실시협약의 문제점 △터널 운영사가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통행료를 인상한 점 등을 조목조목 비판할 예정이다.

인본사회연구소 측은 또 지자체 단체장이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무리한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맥쿼리 등 투기자본이 민자 투자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고율의 이자수익을 챙기는 방식 등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수익으로 빼가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현행 민자 투자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김영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집약해 백양, 수정산터널의 통행료 인상철회 가처분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하고, 부산시에는 두 터널의 직접인수 등 공영화 조치를 강력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