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차기 정부에 '스케일업 코리아' 제안

'신산업 중심' 스타트업 주도 국가 성장 전략 강조

[프라임경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를 위한 스타트업 정책 제안서 '스타트업이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스케일업 코리아(Scale-up Korea)'를 24일 발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스타트업이 국가 혁신과 성장의 중심축임을 강조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 △혁신 인프라 리디자인 △제도 리빌딩의 3대 방향과 9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 제안은 코스포 정책 TF가 주도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와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타트업 창업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스타트업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상우 의장은 "스타트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이라며 "차기 정부는 혁신적 제도 개편으로 이들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포는 그 시작점이자 실행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스타트업을 단순한 창업의 주체가 아닌 사회 문제 해결과 기술 기반 산업 혁신의 중심축으로 규정하고, 차기 정부가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도전 속에서 스타트업은 비즈니스모델 다각화, 고용 창출, 세수 확대,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가 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지원책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전략이다.

특히 코스포는 "차기 정부는 100일 안에 규제 100개를 푼다는 각오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춘 정밀하고 유연한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코스포 대외정책분과 공동위원장(코딧 대표)는 "제안서는 실행 중심의 개혁 로드맵"이라며 "빠른 제도 반영이 핵심이다. 스타트업이 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소통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포는 25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협회다. 지난해 기준 회원사의 연 매출은 약 20조원, 고용 규모는 5만명, 누적 투자유치는 약 33조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