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경유보조금 압류로 인해 절망 속에 분신했던 화물연대 부산지부 김동윤씨가 13일 숨을 거두는 사건이 있었다.
고 김동윤씨는 부가세 미납금이 1200만원 가량 됐다. 이 부채는 10년 전에 비해 4배로 솟은 경유가격과 10% 이상 삭감된 운송료 때문.
이에 민주노총은 ‘벼랑에 몰린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14일 갖고 고유가 정책의 전면 수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번 고 김동윤씨의 분신자살은 무엇보다 화물노동자에게는 가혹한 유류세제 때문이며, 기름값의 절반을 세금으로 채워 우리나라 경유가는 OECD평균보다 2배, 일본보다 4배가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 고 김동윤씨처럼 경유보조금이 압류된 화물노동자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의 반성과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압류를 해제하고 유류가격 인하 ▲화물연대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권리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관계자는 “이런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해나갈 것이며 정부의 대책에 맞춰 투쟁수의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