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적극적인 매각을 비롯한 비축 중심으로 국유지를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국유지의 관리체계를 현행 지자체 중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의 민간위탁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지 관리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국유지를 유지, 보존만 했던 방식에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과 활용, 비축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69억평으로 이는 전 국토의 23.1% 규모다. 금액으로는 전체 국유재산 가액의 40%인 1056조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국유지에 대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500㎡에서 1000㎡이하로 매각 기준을 완하키로 하고 처분권환의 위임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22만필지의 실태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는 45만필지의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소규모의 자투리땅을 매각하고 활용도가 높은 대규모 토지를 확보해 연 600억원으로 비축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지난 3월말 현재 일본인명의 재산 75.2%와 무주부동산 82.6%를 조치완료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이미 총괄청 주도로 금천구 가산동 부지 시범사업을 완료했으며 남대문 세무서 부지와, 대전 월평동 부지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지의 부가가치 향상과 관리혁신을 위해 월납, 전세금 제도 등 임대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과 장기임대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Onbid시스템을 이용해 대부대상 국유재산 정보를 적극 공개할 방침이다.
* Onbid시스템: 자산관리공사가 운영중인 온라인 자산 매각, 임대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