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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재경부<3>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 관리

프라임경제 기자  2005.10.25 14: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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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견지

 ○ 기금•공기업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여 하반기중 공공부문에서 3.7조원의 지출을 추가 확대

    * 8개 기금 1.1조원, 5개 공기업 2.6조원

 ○ 추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경기진작 차원보다는 하반기 재정의 긴축 소지를 보완하여 경기중립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원칙하에 추진

   - 예산상 지출소요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세수부족을 보완하고, 국민 경제상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응

    * 추경(안) 규모 : 5.1조원

□  국제유가, 세계경제 흐름 등 대외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

    * 美 Snow 재무장관은 카트리나 피해에 따른 미국 경제의 단기적 위축 가능성을 지적

  ○ 특히, 고유가 추세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와 소비패턴을 개선하는 데 노력

   * 에너지 원단위 개선 목표 : (04년) 0.303 → (07년)0.277,    3년간 총 1,760만 TOE의 에너지 절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