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에 따른 세금 탈루등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정부가 국세청 산하에 모든 부동산 거래정보와 세금납부 현황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조직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8.31일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의 하나로 국세청 산하에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이 새로 출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산망을 종합 관리하고 모든 부동산정보를 한곳에서 집중관리하는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이 오는 31일 공식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 초대 단장에는 국세청 차장인 전군표씨가 임명됐으며 부단장에는 김남문 국장이 임명됐다.
또 홍정환 서기관이 총괄·거래감시·정보분석반으로 구성된 거래관리팀의 팀장을 맡고 투기조사팀은 김은호 조사2과장이 겸직하면서 기존의 조사2과에서 관련업무를 전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차장은 국세청장 다음의 서열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의 운영 향이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재산세과의 일부 시스템도 가세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근절과 함께 조직적인 탈루세금 추징, 보유세 강화 등에 따른 효율적인 징수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 과세 이중계약서 작성등 집중 관리
부동산 기획단은 특히 내년부터 거래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과세돼 각 지자체에 신고된 부동산거래내용의 사실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업무도 맡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등도 조직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현재 국세청의 수직적인 조직체계가 3관리관 5국 시스템로 이뤄져있고 3개의 연구소및 상담소와 행정업무를 맡는 총무과, 감사업무를 맡는 감사관 체제에서 이같은 기획단은 파격적인 시스템이어서 정부의 강한 투기 근절의지를 엿볼수 있다.
그러나 기획단측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 밝히기를 꺼렸다.
김남문 부단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31일 공식 출범할 때 자세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31일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내겠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