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본이 독도를 향해 해저탐사선 두 척의 뱃머리를 겨누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온 국민의 시선이 동해로 고정된다. 연례행사와 같이 반복되던 일본의 ‘다케시마’ 망언이 직접적인 물리적 행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1875년 강화도에서 벌어진 ‘운양호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물론 너무 심한 비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땅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운양호 사건과 이번 독도 사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 131년 전 조선 침탈 시나리오
운양호 사건은 개항을 거부하던 조선 왕조에 대해 일본이 군함 30여척을 끌고 강화도를 침략한 침략행위였다. 당시 조선은 개항을 허락하는 강화도 조약을 통해 사실상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다.
지금의 독도 사태가 양국의 충돌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일본이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해상자위대의 대규모 훈련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번 해상자위대의 훈련이 이미 오래전 예정된 것이며 독도와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한 척도 보유하지 못한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쵸카이를 필두로 한 일본 해자대 호위대군의 해상훈련은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무력시위와 다름없다.
여기에 비해 우리 정부는 76mm 함포와 벌컨포가 무장의 전부인 경비함 기동훈련과 해경 초계기 비행으로 나름의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 우리와 일본이 동해상에서 맞붙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점쳐보기도 한다.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131년전 운양호 사건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온다. 일본은 이지스함이 주축인 호위대군 4개 함대를 운용중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이지스 체제를 갖추지 못한 4000톤급 ‘한국형 구축함’과 초계함 몇 척, 소형 디젤잠수함 몇 척이 고작이다.
◆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얄팍한 노림수
이런 장황한 가설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일본이 막강한 해상자위대와 F-15J가 이끄는 공자대가 없다면 지금의 독도 해저탐사 사태를 벌일 수 있겠느냐는 의문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일단 탐사선의 출항을 미루고 있지만 언제든 독도를 향해 달려올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노림수는 이미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바로 우리 정부가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내놓을 독도 인근해역 해저지명 제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21일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야치 일본 외무성 차관은 지난 월요일 라종일 주일 대사를 만나 해저지명제안을 철회하면 탐사계획을 중지할 용의가 있다는 거래를 제안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독도 인근 EEZ 내의 해저지명을 우리 뜻대로 붙이게 된다면 자신들이 주장해온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가 더 이상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두 척의 해저 탐사선을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
확대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자신들의 힘을 바탕으로 한 무력외교와 다르지 않다. 일단 탐사선을 띄우고 우리 해경이 강제정선이나 나포, 밀어내기 등을 통해 저지할 경우 국제사회에 해양법을 들고 나와 자신들이 유리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계산이다.
◆ 섬나라 왜구 근성 버리지 못한 도발
그리고 이러한 치밀한 각본은 그들의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일본이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전개하지는 못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눈초리가 있고 동북아 정세의 균형을 볼 때 쉽사리 도발적인 행위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아래에서도 이번 독도 해저탐사선 사태를 벌이는 일본의 행위를 따져본다면 분명한 국제적인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다.
거꾸로 한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쓰시마섬을 우리 영토라는 이론을 정립하고 국제법을 들먹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은 과거 끊임없이 우리 해안지역을 침략해온 왜구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상대의 힘이 약할 때 어김없이 틈을 비집고 칼을 들이대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들은 아직 식민시대의 침략행위와 소위 태평양전쟁을 통해 저지른 숱한 만행에 대한 정리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아직 국제사회의 성숙한 일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제 여론이 꼭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 해상전력보다 막강한 정신무장 필요
국제사회는 아무리 평화와 인권을 앞세워도 결국 힘의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난장을 벗어나지 못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그렇고 최근 이란에 대한 핵개발 저지 공세가 그렇다.
일본의 이번 독도 해저지형 탐사도 이같은 국제사회의 약육강식 논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한 편으로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21일 야치 일 외무성 차관의 방한도 외교적 타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명심해야 할 점은 야치 차관이 어떤 카드를 준비해 오건 우리 정부는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해상전력이 어떻든 우리나라도 과거와는 현격한 위상 차이를 보이는 경제대국이자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다.
일본의 도발이 어떤 형태가 됐든 여기에 대응하는 자세는 단호하고 강경해야 한다. 한 치의 틈도 보이지 않고 거세게 밀어부칠 때 일본은 고개를 숙이고 말 것이다.
오는 9월 선거를 앞둔 고이즈미 내각의 노림수가 어떻든, 일본 극우 정치세력의 도발이 어떻게 전개되든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고 국가 정통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결국 태평양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 열도를 뛰어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동북아의 중심이 돼야 한다.
이번 독도사태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자세는 이같은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