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12일 파이낸셜타임스 서밋에서 오찬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을 위해 금융규제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연설에서 “한국은 제조업 및 수출 산업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산업만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금융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동북아 금융허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규제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나 투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보다 정책 당국의 해석 등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큰 영향력을 준다든지 정책당국의 입장이 예상치 못하게 변화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면 경제 주체들은 경제활동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책방향을 최대한 명확하게, 접근하기 쉽도록, 일정한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나 규제는 모름지기 신뢰할 수 있고(reliable)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고(universal)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고(logical) 최소비용으로 가능해야 하고(efficient) 그리고 환경에 맞아야(specific) 한다고 생각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자본의 국적 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과연 글로벌 스탠더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겠지만 선진국도 글로벌 스탠더드 수용에 있어서 공정한 시각을 유지해 줄 것”을 선진국 및 파이낸셜타임스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나 효과가 훌륭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면 좋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책은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 완화 검토중”
윤 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감독 분야별 규제 완화 방향으로 초점을 옮겨가 “금융 부문에 대해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꾸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규제 완화는 먼저 금융회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 금융회사 업무 영역에 대한 획기적인 개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새로운 형태의 영업이나 상품을 시작할 때 미리 감독당국의 의견을 받아 두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 등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복합금융그룹 감독제도 마련 등 감독제도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는 한편, 금융지주회사 인허가, 서민금융기관의 영업 등의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자율성 제고 측면에 대해서는 “시장의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물시장을 선진화할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챙겨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나 불법ㆍ편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감독 지원실’이 신설되어 감독 업무의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 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윤위원장은 “전담검사역(RM: Relationship Manager)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감독기관의 검사서비스를 수요자인 금융회사가 평가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경영컨설팅을 청구하여 감독기관과 함께 경영혁신을 고민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설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