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중 해외인턴 지원사업이 전면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노동부·산자부·중기청 등 3개 부처 해외취업·인턴지원 사업에 대해 지난 해 10월부터 올 해 3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일부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 전면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98년부터 청년 실업 해소 등을 위해 대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그간 부처 간 사업 중복을 비롯해 사업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대학생들의 어학연수, 해외 배낭여행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번 평가결과 노동부의 ‘대졸미취업자 해외인턴지원사업’, 산자부의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중기청의 ‘대졸미취업자 해외인턴 지원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부터 지원 중단키로 결정하고 일부 취업연수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사업 중단 배경으로는 그동안의 사업운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에도 당초 의도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고 집행과정에서도 해외여행·연수 수단으로 오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노동부를 비롯한 산자부, 중기청의 해외취업 지원사업으로 외국에 나간 인원 2600여 명이며 약 200 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과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축소·제도개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