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I. 연구배경 .............................................................................1
II. 소비자와 건강기능식품
.....................................................2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2
2.
소비자와 건강기능식품......................................................2
III.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와 정보제공................................5
1.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5
2.
소비자정보제공..................................................................5
IV.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실태 ...............................................7
1.
조사개황
........................................................................7
2.
기능성 표시현황 및 문제점.............................................10
3.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현황 및 문제점...........................10
4.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
................................................11
V. 결론 및 개선방안
............................................................12
1.
결론.................................................................................12
2.
정책제언..........................................................................12
1. 연구배경
- 전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인기가 매우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동서양 소비자 모두 식품을 통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성인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은 그 특성상 소비자들이 효능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의약품과 유사성 등으로 혼동하기 쉽기 때문임.
- 따라서 ‘표시제도’도 하나의 정보제공 수단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의 보완과 소비자정보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표시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시판중인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현황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II. 소비자와 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함.
- 각국별로 기능식품(functional food)에 대한 정의와 명칭이 조금씩 다르게 사용됨.
-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군은 총 32개군으로 나뉘어짐. 이는 과거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중 영양보충용식품, 인삼제품 등을 포함하는 것임.
2. 소비자와 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
- 국내외적으로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통한 건강추구 등의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미국의 경우 2004년 건강식품 시장의 규모는 162억$ 규모이며 향후 5년여동안에도 년평균 7-8%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강식품 시장은 2004년 현재 1조 4000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성장할 전망임. 2001년 자료에 의하면 생산액기준으로 특수영양식품이 416억원, 건강보조식품 250억원, 인삼제품류 155억으로 이미 800억을 넘어서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신정민,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장중년층의 건강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섭취실태와 섭취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우리나라 소비자중,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과거에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8.6%로 나타나고 있으며, 섭취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31.2%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이유는 허약해진 몸의 보호를 위해(42.1%), 질병의 예방을 위해(41.3%), 체력 정력 증진을 위해(21.2%), 질병치료약으로(12.9%), 체중조절을 위해(5.7%), 미용효과(4.6%), 기타 (1.4%) 등으로 나타남.
2)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피해
- 소비자보호원에 2004년에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상담 접수한 건은 총 8,036건, 피해구제건은 377건에 달함.
- 이중에서 피해구제로 처리한 377건을 분석해 보면, 계약해지 불이행, 충동구매, 미성년 계약, 노인 계약, 허위광고 등 계약상의 문제가 281건 (전체의 74.5%)으로 가장 많음. 그 외의 건들을 분석해 보면, 복용후 부작용 51건 (13.5%), 복용후 효과 없음 30건(8.0%), 제품불량 15건 (4.0%)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이를 통해 볼 때,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까지 사업자의 기만, 설득 등 유인행위로 인하여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이후의 문제는, 모두 복용후 부작용이 생긴 경우 51건(13.5%), 복용후 효과가 없는 경우 30건(8.0%), 제품불량 15건(4.0%)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를 통해 볼 때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섭취시 주의사항’, ‘기능성표시’ 등 표시제도를
보완하여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잘 확인하여 구입하도록 하고, 섭취시에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