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0일 정부는 8ㆍ30 후속 대책 발표를 통해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부의 장담과 달리 3ㆍ30 대책의 주요 내용은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 후속대책은 서민층 주택지원의 강화와 재건축 이익금 환수, 비과세 지역 제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주택수요 분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최근 이목을 끌었던 강남ㆍ북 학군조정과 세금정책 등은 전부 제외됐다. 단지 6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조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투기를 막겠다는 점과 재건축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한다는 것이 그나마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대출조건 강화는 결국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해야 하는 월급쟁이들만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 아니냐는 불만을 피하기 어렵다. 또 개발이익 환수도 일부 지역 재건축조합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집값 불안요인으로 지목해온 강남ㆍ북의 교육, 취업, 문화, 정보 격차에 따른 주택수요 집중 해소를 위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아 ‘바람 빠진 풍선 꼴’이 되고 말았다.
당정은 당초 서울의 학군조정 등을 통해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정책을 흘리면서 여론을 타진했으나 사회적 반발이 만만치 않자 슬그머니 이번 대책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학군조정이 빠진 자리에는 기존에 나왔던 강북지역 개발계획과 금융, 문화, 국제기능 중심의 특성화 발전전략 등 추상적인 것으로 채워졌다.
증권가에서도 이같은 부동산 대책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밝혀온 ‘부동산정책의 완결판’이라는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내용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