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동 사태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추경 편성이 수요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증대를 통해 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지만, 규모·형태·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며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추경 편성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하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올라가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며 "하지만 최근 중동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국내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중동사태) 충격의 경제적 여파는 결국 현 상황의 장기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실제 추경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법률상 요건 내에서 중동상황 전개양상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사례를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추경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편성되는 세부사업들의 분야·규모·집행시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구체적인 추경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차(13조8000억원)·2차(16조2000억원) 추경안의 경우, 당해연도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씩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