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26.02.23 14:26:45
[프라임경제]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에서 여전히 담합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이 고액 교복 가격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상황임에도, 학부모 부담을 키우는 조직적 담합 구조가 사라지지 않았다.
2023년 광주지법은 광주지역 교복업자 29명에게 담합 관련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입찰에서도 특정 브랜드업체들이 번갈아 낙찰받는 사례가 이어졌다.
특히 삼육학원 산하 호남삼육고와 호남삼육중에서는 두 개 브랜드가 교복 낙찰을 번갈아가며 따냈다. 이 과정에서 업체명·대표자 변경, 허위 주소 신고가 확인됐고, 실제로 수년간 한 곳이 사실상 교복 낙찰을 독점해 왔다.
2026학년도 교복 입찰에서 해당 학교들의 투찰률은 98%에 달했고, 광주 전체 중·고교 중 투찰률 90% 이상인 곳도 12곳이나 됐다. 이 중 10곳은 사립학교였다.
일부 학교에서는 1·2순위 업체 간 투찰 금액 차이가 2000원에 불과했다. 공공조달체계에서 투찰률이 90% 이상에, 투찰액 차이까지 근소하다면 실질적인 경쟁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과거 판결에서도 지적된 조직적 담합 구조와 판박이다.
2023년 제기된 교복 입찰 담합 신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3월 중순 의안 상정이 예정돼 있다. 광주지역 136개 중·고등학교, 27개 교복 업체가 조사 대상이며, 이번 결과는 지역 교복시장 전반의 실태를 밝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학부모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는 교복보다 체육복이나 생활복 착용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교복 가격 문제를 넘어 제도의 실효성과 학생 복장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행해 "△교복 입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담합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제한)를 할 것 △교복 제도의 실효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공론화 장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육당국의 전수조사, 담합 적발 시 형사고발 및 입찰 제한, 공론화 장 마련 등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