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 보도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혜택을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등록이 제한된 아파트 등록임대보다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타격을 입어 임대차시장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느냐"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는 것이 충격기 너무 크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