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사실상 감경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김용현·노상원·조지호·김봉식 등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혐의를 명확히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려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전력 부재와 계획의 치밀성 부족, 계획 실패 등을 형량 판단에 고려한 점을 문제 삼으며 "'내란수괴도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면 감경된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오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친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선고 직후 SNS에서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처벌하자는 건가"라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의 동기에 대해 여전히 국회 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원이)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며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