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374개 특례 상당수 불수용…김 지사 "기득권 지키기 급급" 비판
[프라임경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정부의 소극적인 권한 이양 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된 '진짜 통합특별법' 관철을 위해 배수의 진을 쳤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중앙부처가 대폭 축소·배제한 특별법 특례 조항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회복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전남·광주가 제안한 374개 특례 중 상당수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기준 유지' 등을 이유로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중앙의 기존 통제 구조를 유지하려는 논리라면 특별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특히 에너지 산업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김 지사는 "현재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3MW 이하로,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 단 1기도 허가할 수 없는 구조"라며 "발전 허가권을 100MW까지 확대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이익공유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시적 지원이 아닌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등 항구적인 체계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감한 권한 이양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말은 기만"이라며 "정권 초기이자 시·도민의 의지가 결집된 지금이 중앙의 기득권을 넘길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은 9일 국무총리 공관을 방문해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며, 오는 10~11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도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