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최재구 예산군수가 통합의 당위성보다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방 통합의 오랜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속도전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지난 4일 천안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학생극장에서 열린 '충남·대전 행정통합 도민의 고견을 청하다' 행사에서 "통합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이라며 통합 특별법의 기준 통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 군수는 재정·제도적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통합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강조했다. 그는 "예산군과 홍성군만 해도 수십 년간 통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역사와 정체성 때문에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하나의 군 단위 통합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서 광역단위 통합을 단기간에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통합 논의가 불과 몇 개월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 군수는 "심사숙고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사안을 불과 3~4개월 만에 결론내리려는 흐름에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진되는 통합은 불필요한 논란과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전국적인 행정통합 흐름 속에서 충청권만 논의를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하며, '내용 있는 통합'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타 지역이 이미 통합 논의에 나선 상황에서 충청권 역시 동일한 기준과 시간 제약 속에 있다"며 "다만 재정과 권한, 실질적인 이익이라는 알맹이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합을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내용이 없는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지, 통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두 집이 합쳐 살면 불편함은 필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충청권 행정통합 역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익과 명확한 목표가 담긴 제도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전이 아닌 '내용 중심의 숙의 과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분명히 드러낸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