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우리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가 여전히 문제다. 지난달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가 됐지만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지표들은 좋아지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들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물가 안정을 당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밀가루, 설탕 공정거래 분야 조사를 제가 취임한 후 검찰에 지시해 검찰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냈다"며 "실제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 대비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밀가루와 설탕값 때문 아니냐"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다"며 "국제 밀값이 몇 십 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었다.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부서도 마찬가지"라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 살면 좋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생리대 이야기도 해 보니 조금씩 물가가, 생리대 가격도 내려가는 것 같다"며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몇 가지 요소뿐 아니라 전부 그렇다"며 "과일도 그렇고,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기 값은 안 떨어진다. 모두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물가는 물론 각 부처가 독자적인 업무들이 있지만 특정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테스크포스(TF)를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며 "단기적으로 뭔가 지금까지 안 쓰는 새로운 방법을 발굴해 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이렇게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그런데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잠간 사과하고, 할인 행사를 하고, 그냥 모른척 또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히 하다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 '한번 정한 정책은 집행되는구나', '빈말하지 않는구나' 일허게 해야 한다"며 "그중 정책 신뢰성의 제일 큰 토대가 법률인데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법을 안지키고 힘 세면 빠져나가고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서 슬쩍 비틀고, 집행규칙 만들어서 슬쩍 또 완화하고 이러니 계속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