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새 정부 금융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해 금융정책의 출발점으로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을 첨단·유망 산업에 집중 공급해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을 성장 산업으로 유도해 경제 전반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과 기후, 소상공인 부문에 대한 지원도 함께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전환과 ESG 금융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긴밀히 소통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 제고를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자본시장 활력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용적 금융 역시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금융소외자를 위해 미소금융 청년상품과 취약계층 생계자금 상품 등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신용 성장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체채권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을 근절하고 상시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화해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방침도 언급했다.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과 공시 강화를 통해 주가조작을 근절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정책 실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주요 금융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금융개혁 성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