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동일 보령시장이 "통합의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이라며 통합 특별법의 기준 통일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 추진의 속도보다 '법의 공정성'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직설적 문제 제기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4일 천안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학생극장에서 열린 '충남·대전 행정통합 도민의 고견을 청하다' 행사에 참석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김 시장은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권과 재산권 등 도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기준이 일관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라며 "기준이 흔들린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도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논의 중인 통합 관련 특별법이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과 다른 지역 통합 입법안의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도민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불리한 기준이 보인다면 결코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법안인 만큼, 획일성과 통일성을 분명히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통합 입법의 기준을 평균적이고 공정하게 정리해 단일한 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단일 통합 입법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도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행정이나 정치권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모두가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기준 통일을 위한 논의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이날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해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도와 시군 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열고 통합 추진 방향과 쟁점을 놓고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형평성, 재산권 보호, 분권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통합 논의가 단순한 구호를 넘어 '기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