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밀가루·설탕·전력 분야에서 수년 간 총 10조 원 규모의 거대 담합(카르텔)을 벌여온 기업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분·제당·전력기기 업체 임직원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로 드러난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 9000억 원, 설탕 3조 2000억 원, 한전 입찰 6000억 원 등 총 9조 9404억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 등 제분 6개사는 대표이사들이 직접 나서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했다.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설탕 가격을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 분야에서는 효성·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 등 10개사가 한국전력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모의해 나눠 먹기식 수주를 감행했다.
특히 이들 기업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됐다. 일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는 은어로 지칭하며 단속을 피하려 했고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파손하라"는 내부 지침까지 공유하며 법망을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들의 짬짜미가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벌 수위가 이 같은 대범한 범죄를 양산하고 있어 법정형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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