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우려와 정치적 해석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충남 서남·북부권 소외 가능성과 정치적 연대 논란에 대해 "통합의 본질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충남 내부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며 "일부 지역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걱정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묻는 질문에 김 지사는 행정통합의 근본적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첫째는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인력과 자본, 모든 기능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행정통합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이유로는 충남 내부의 자립적 성장 구조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결국 재정이 필요하다"며 "통합 이후 대전권, 천안·아산권, 서남부권을 각각 거점화해 지역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 지역 쏠림이 아닌 다핵 성장 구조를 염두에 둔 통합이라는 설명이다.
기자들은 대통령의 신중한 태도와 정치권의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통합은 단기간에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일에 쫓겨 추진된다면 분권형 국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지역만 먼저 시범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재정 규모나 권한 이양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단계적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간 회동을 두고 정치적 연대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김 지사는 선을 그었다. 그는 "대전·충남이 행정통합 논의를 처음 제기했지만, 이후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으로 논의가 확산됐다"며 "각 지역이 서로 다른 통합법을 갖게 되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만남의 취지는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연대가 아니라,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놓고 공통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라는 핵심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입장을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 말미에서 다시 한번 통합의 조건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업 몇 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재정과 국가 사무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국가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충남의 모든 권역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