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이 2026년 통합돌봄 체계 도입을 앞두고 사회복지 종사자 간 처우개선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급 기준의 표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 의원은 2일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현재 노인복지센터 등 각 복지기관 종사자들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관 유형과 예산 기준에 따라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와 수준이 제각각"이라며 "이로 인한 현장의 상대적 박탈감이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도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의 취지에 맞춰 서비스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인력 지원 정책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처우 개선은 종사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영역 간 차별 없는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2026년 통합돌봄 체계 도입 취지에 맞게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