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국가 행정기능을 떠안고 있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국가계획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재정 권한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이를 뒷받침할 재정지원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 국가 행정도시 건설에만 집중한 나머지, 도시 관리 주체로서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 설계가 미흡했다는 게 시의 진단이다. 부동산 거래세 중심의 취약한 세입 구조 속에서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이관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해당 비용은 2015년 486억원에서 2025년 1285억원, 2030년에는 182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교부세 제도 역시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인해 모든 행정비용을 단독 부담하고 있지만, 교부세 산정 기준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2025년 보통교부세는 1159억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재정특례는 231억원으로 2026년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최 시장은 같은 단층제인 제주와의 격차를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정받아 연간 1조8000억원 규모를 지원받는 반면, 세종은 주민 1인당 교부세가 30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제주의 1인당 세출 예산(1131만원)은 세종(507만원)의 두 배를 넘는다.
그는 특히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5조원씩, 최대 20조원의 교부세 지원을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시장은 "연간 재정 규모가 2조 원에 불과한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1000억원 수준의 재정 보완은 외면하면서, 특정 통합 자치단체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모두 결여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부세 총액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지원은 다른 지자체의 몫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비수도권 내 새로운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최 시장은 해법으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재정 실태조사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지방정부 참여 보장 △시민 삶의 질을 기준으로 한 재정분권 △광역 행정통합 시 지자체 간 형평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재정 구조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하며, 세종을 광역 행정체계 개편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강경한 메시지도 던졌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정치 논리가 아니라 효율성과 시민 삶의 문제"라며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 없이 시민의 부담만 늘리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