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을 보면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대전이 특별법안에 담았던 연간 8조8000억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지원과 비교하면 편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안은 연 3조7500억원 수준으로, 우리 요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이 중 1조5000억원은 10년 한시 지원이고, 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대통령이 약속한 65 대 35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재정 분권의 후퇴를 꼬집었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문구에 그쳤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이 여전히 중앙부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김 지사는 "법안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채워져 있다"며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천양지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 조항 숫자만 늘린 것은 사업 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통합특별시 명칭을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지사는 법안에 명시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에 대해 "공식 명칭에 '통합'을 넣을 필요가 없고, 약칭에서 '충남'이 빠진 것은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고려할 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이자 국가 대개조로 가는 길"이라며 "시일에 쫓겨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을 추진한다면 분권형 국가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없는 정당에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 의지가 분명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