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매년 최소 580명에서 최대 800명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37년 의료 인력 부족 규모를 최대 4000명 이상으로 추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달 중 증원 규모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설 연휴 전까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 배분을 마쳐야 2027학년도 대입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증원분은 모두 내년 도입 예정인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될 예정으로, 입시 지형은 물론 지역 간 인구 이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정심은 앞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4260~4800명으로 추산했다. 여기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과 6년제 지역의대 신설로 공급될 600명을 제외한 인원을 5년간 나눠 충원할 경우, 매년 700명 안팎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상한을 적용할 경우 연간 증원 규모는 580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특히 정원이 50명 미만인 이른바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립대 미니 의대는 현 정원의 50%, 사립대는 30%를 증원 상한으로 설정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성균관대와 울산대 등 일부 대학은 정원이 50명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증원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입시 현장도 술렁이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시행되며,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최소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60% 이상이 지역의사제 도입 시 의대 지원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장기 지역 근무에 대한 부담과 '지역의사'라는 낙인 우려를 이유로 진학을 꺼린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의사제가 단순한 입시 전략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소 이전 등 단기적 접근만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공의 수련과 장기 복무까지 고려하면 충분한 각오 없이 선택할 경우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대학별 신청을 받아 3월까지 정원 배분을 마무리하고 4월에는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