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민의힘이 정부의 '설탕부담금' 도입 구상을 비판한 데 대해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이중잣대"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설탕부담금 제안을 '재정을 메우려는 꼼수'이자 '땡깡'이라고 폄훼했지만, 진정한 꼼수는 과거 담뱃값을 기습 인상해 세수를 늘렸던 세력에게 어울리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값 인상을 언급하며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금연 대책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해 수조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다"며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이 가격 인상 외에 판촉·후원 금지 등 실질적 조치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담뱃세 수입이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해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자초했던 과거를 국민의힘은 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부담금 구상에 대해 "지역·공공 의료에 재투자하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용도제한형 정책부담금'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정책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언론과 국민 앞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만율만을 내세워 ‘운동 장려’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수십 년간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성인병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WHO 역시 비만과 당뇨 예방을 위해 설탕과 주류에 대한 세제 강화를 공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쟁을 위한 '증세 프레임' 뒤에 숨어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며 "국민의 건강과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제안된 토론의 장에서 당당하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