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 경제 중 중요한 지표중 하나는 자영업자 비율이다. 통계청 기준 2024년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는 약 560만명, 전체 취업자의 약 25%에 달한다.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얼마나 많은 고용과 생계를 자영업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 중요한 변화는 자영업의 성격이다. 과거의 자영업이 '개인 상점'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프랜차이즈 중심 구조로 빠르게 재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약 30만 개, 외식·카페 업종에서는 신규 창업의 70% 이상이 프랜차이즈 형태다.
즉, 한국 자영업의 다수는 더 이상 완전한 독립 사업자가 아니라, 본사·플랫폼과 계약 관계에 묶인 경제 주체다.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효율과 안정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구조 자체다. 지금의 프랜차이즈 생태계는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과도한 물류 부담이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물류·원부자재 비용이 매출의 35~40%, 디저트·베이커리는 60~70%에 이른다. 여기에 인건비와 임대료를 더하면, 가맹점은 시작부터 매우 취약한 원가 구조를 안고 출발한다.
그 다음은 결제 방식이다. 다수 프랜차이즈에서 물류는 현금 선결제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다. 현금이 없으면 발주 자체가 막힌다. 반면 본사는 카드 결제와 정산 지연을 통해 자금 운용의 여유를 확보한다. 리스크는 점주에게, 유동성은 본사에 집중되는 구조다.
이 위에 쿠폰 할인과 플랫폼 판매 구조가 얹힌다. 원가율이 이미 높은 상품에 20~30% 쿠폰이 적용되고, 그 할인의 상당수는 점주 몫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할인은 매출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지만, 구조적으로는 팔수록 손해를 보는 거래가 된다.
여기에 수수료 부담이 추가된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결제 수수료, 중개 수수료가 누적되면서 실제 점주에게 남는 몫은 급격히 줄어든다. 할인과 수수료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에서 점주는 가격 결정권도, 중단 권한도 갖지 못한다.
광고비 역시 불투명하다. 가맹점은 광고비를 부담하지만, 그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연말 정산도 포괄적 수치로만 제시될 뿐, 개별 집행 내역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하나의 문제는 '권장 품목'이라는 표현이다. 명목상 권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본사 승인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는 권장이 아니라 사실상의 강요다.
이 모든 구조를 관통하는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이다. 쿠폰 종류는 수십 가지, 할인 방식은 복잡하지만 점주는 자신이 정확히 얼마를 남기는지 알기 어렵다. 데이터는 본사와 플랫폼에 집중되고, 점주는 결과만 감당한다. (정확한 손익을 잡지 못하도록)
동반성장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다. 자영업자와 기업이 함께 살아남기 위해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경제 구조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는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매출 구조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할 파트너다.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본사가 단기 매출과 외형 확대를 위해 과도한 할인, 무리한 물류 정책, 일방적인 비용 전가를 반복하고, 그 부담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제 본사는 과도한 영업행위를 멈춰야 한다. 쿠폰 남발과 무리한 물량 밀어넣기로 매출 숫자만 키우는 방식은 오래가지 않는다. 점주가 버티지 못하면 브랜드도 함께 무너진다. 물류 구조를 합리화하고, 할인과 광고 정책을 점주와 협의하며, 비용과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결국 본사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점주 역시 소모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파트너로 존중받아야 한다. 점주가 남길 수 있어야 브랜드가 유지되고, 점주가 성장해야 본사도 성장한다. 상생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지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개별 가맹점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생태계 전체다. 본사와 점주가 함께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뜯어고치는 것, 그것이 한국 자영업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며, 한국 경제를 지키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결과는 분명하다. 2024년 기준 자영업 폐업은 연간 5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고용이 흔들리고, 내수가 위축되며, 지역 상권이 붕괴된다.
이는 단순한 업종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체력 문제다. 더 이상 "각자 버텨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프랜차이즈와 플랫폼, 그리고 정책 당국 모두가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물류·원가 구조의 투명화, 할인 정책에 대한 점주 동의권,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 권장과 필수 품목의 명확한 구분, 정보 비대칭 해소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도 없다.
(사)동반성장연구소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