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형 상생 일자리'의 간판 기업이 결국 국민 세금을 토해내는 처지에 몰렸다. 수천 개 일자리와 지역경제 낙수효과를 약속하며 막대한 공공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실상은 약속 불이행과 편법 논란이 번져 전형적인 '세금 먹튀' 사례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부산시에 따르면 전기차 부품업체 (주)코렌스이엠은 정부와 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약 250억원 가운데 77억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투자와 고용이라는 핵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 혈세로 조성된 정책자금이 사실상 성과 없이 소진된 셈이다.
이 사안이 더 큰 논란을 낳는 이유는 단순한 경영 부진으로 치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렌스이엠의 모기업인 (주)코렌스는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정부 출연금.을 19차례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당시 조용국 회장은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 다른 임원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우회 지원 논란에 성과 왜곡까지…신뢰 잃은 상생 일자리
이 같은 전력으로 인해 코렌스는 2019년 지역형 일자리 사업 추진 당시 보조금 지원 자격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후 자회사 코렌스이엠이 사업 주체로 전면에 나선 배경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렌스는 보조금 횡령 전력으로 더 이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회사를 통해 우회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 창출 실적마저 왜곡됐다는 점이다. 모기업 직원 수십 명을 코렌스이엠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신규 고용인 것처럼 성과로 제출했다는 지적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미 해지된 해외 완성차 업체(BMW)와의 공급계약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기업의 신뢰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부산시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여건 변화를 이번 환수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시선은 냉담하다. 공적 자금은 선지급됐고,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갔으며, 기업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라기보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기업 행태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코렌스이엠은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에서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회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