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돼 무력을 행사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파면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늦었지만 지극히 마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한 파면은 군의 명예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선임부대변인은 "김 전 단장은 내란이 무산된 직후에는 스스로를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라며 책임을 인정했지만, 탄핵 정국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꿔 계엄군이 피해자라는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본관 유리창을 파손하고 시민과 국회의원을 향해 무력을 행사했으며, 언론인을 폭행하고도 이를 부인한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군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순간, 해당 지휘관은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김 전 단장의 주장에 대해 "내란 앞에서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단장이 법원 판결 확정을 이유로 파면에 불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파면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군의 기강과 헌법 수호를 위한 징계 조치"라며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한 지휘관을 군에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박 선임부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의미에 대해 "이번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지휘 라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이 다시는 잘못된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민주적 통제와 책임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