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기자 기자 2026.01.30 11:25:09
[프라임경제] 정부가 서울 용산과 과천 등 핵심 입지를 전면에 내세운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화려한 입지와 '6만 호'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데이터를 뜯어보면 공급 시차와 실행 가능성 면에서 실효성이 적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총 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토부 브리핑과 세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 숫자에는 이미 과거에 발표된 용산 재정비창 등 기존 계획 물량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존 계획 제외분은 6000~7400여 호 정도다. 시장에 새로 추가되는 '진짜 신규'는 5.2만 호 내외로 정부가 정책 효과를 과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급 시점은 더 큰 문제다. 핵심 입지로 꼽히는 태릉CC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2030년에야 착공이 추진된다. 과천 경마장 부지 역시 시설 이전과 대체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전 부지 선정과 토지 정화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입주는 다음 정부 혹은 그다음 정부의 몫이다.
당장 주거 안정이 급한 수요자들에게 10년 뒤의 공급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부터 착공"을 내세우며 속도감을 강조했지만 정작 용산 핵심 부지들의 목표 시점은 2028~2029년으로 잡혀 있다. 정책의 수사와 세부 일정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행정상 '착공'의 정의를 부지 정리나 실시계획 승인 단계로 느슨하게 잡을 경우 실제 건물이 올라가는 시점과는 수년의 시차가 발생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와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충돌도 현실적인 제약이다.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 호를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교통 및 인프라 과부하를 이유로 "최대 8000호가 한계"라며 맞서고 있다. 지자체와 합의되지 않은 물량은 결국 인허가 단계에서 가로막혀 장부상 숫자로만 남게 될 위험이 크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타깃을 강조했음에도 임대와 분양의 비율, 실제 평형, 분양가 산식 등 핵심 정보는 모두 '추후 결정'으로 남겨졌다. 구체적인 설계가 없는 공급은 '로또 분양' 논란을 일으키거나 반대로 시장에서 외면 받는 실효성 없는 임대라는 비판 사이에서 표류하기 쉽다.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를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대책이 빠졌다는 점이다. 공공 유휴 부지를 긁어모으는 '점' 단위 공급만으로는 서울 전체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다. 정비사업의 병목 현상(이주비, 규제 등)을 방치한 채 내놓은 이번 대책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이번에 던진 것은 '실제 살 수 있는' 집이라기보다 갈등과 과제가 산적한 프로젝트 묶음에 가깝다. 부지 이전, 토지 정화, 지자체 협의, 세계유산평가라는 행정적 지뢰밭을 통과한 '실행 완료 문서'가 나오기 전까지 6만 호라는 숫자는 시장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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