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민간 정비사업을 외면한 한계 대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의 도심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실무 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한 보다 신속한 주택공급 수단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도심 내 공공 주도 개발과 국공유지·유휴부지 활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 서울 지역에서 총 3만2000호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이 민간 주도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정비사업이 담당해 왔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그러나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 여파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기면서 향후 4년간 공급량 급감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초점을 맞춘 점을 이번 대책의 한계로 꼽았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치우쳐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핵심 장애 요인이라는 점을 실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올해 이주 예정 사업장 43곳 중 39곳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3만2000호 공급 대상지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규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1만 호 공급을 제시한 반면,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를 위해 최대 8000호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대비 주택공급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정비사업을 통해 2만7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표된 부지 대부분이 2029년 이후에야 착공이 가능한 만큼,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끝으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공급 경로"라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즉각적인 이주와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해 온 신속한 공급 수단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주택 공급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로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