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김해시 "어려운 민원 절차 도와 드려요"…민원후견인제·사전심사청구제 적극 운영
■ 김해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역량 강화
[프라임경제] 김해시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6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사업비는 294억원으로 전기승용차 1515대, 전기화물차 400대, 전기승합차(개인) 5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를 보급한다. 이 중 1차로 지난 1월26일부터 전기승용차 1000대, 전기화물차 300대, 전기승합차 3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를 지원한다. 나머지 물량은 오는 7월에 보급할 예정이다.
26년도에는 보조금 매칭비율 일원화로 작년과 비교해 보조금 지원단가가 대폭 축소됐는데, 전기승용차는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91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은 최대 1495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을 신청한다.
작년과 달라지는 부분은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3년 이상 보유, 공동명의 포함)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 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만원 이내 차등 추가지급이 되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내연기관차를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상) 간 차량 증여·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작년에 이어 다자녀가구가 중‧대형‧소형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아도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보급되는 신규 전기자동차는 최초 차량등록 후 2년 이내에 김해시 외 타 지자체로 명의이전 및 자동차 등록 주소지 변경 시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최대 70%까지 보조금(시비) 환수 예정이며, 8년 이내 수출말소, 2년 이내 수출 외 등록말소할 경우 역시 최대 70%까지 보조금(국, 도비) 환수된다.
한편,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사업비는 37억원으로 올해 총 60대(수소승용 54대, 수소버스 6대)를 보급하며 전기자동차와 함께 지난 1월26일 공고 이후 28일부터 접수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기후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 김해시 "어려운 민원 절차 도와 드려요"…민원후견인제·사전심사청구제 적극 운영
까다로운 민원 절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김해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원 절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와 사전심사청구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민원후견인제는 다수 부서의 복합민원이나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처리 과정이 복잡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요청할 시 경험이 많은 팀장급 후견인을 지정해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밀착 안내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 민원 신청 전에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받는 제도로, 요건 미비나 불허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특히 개발, 영업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서 활용도가 높다.
현재 세움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 민원의 경우 두 제도의 신청이 다소 저조한 실정으로, 김해시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 안내문 비치와 홈페이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운영 중인 민원 집중상담의 날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두 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쉽게 풀어주는 장치이자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김해시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 김해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역량 강화
사람 중심 사례관리…내부 슈퍼바이저 자리매김
김해시는 28일 김해시청에서 19개 전 읍면동의 사례관리 업무 총괄 팀장(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을 대상으로 사람 중심의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합적 위기 상황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개별 사례에 대한 이해와 현장 판단 능력을 높이고, 팀장이 내부 슈퍼바이저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사례관리 현장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고립, 주거불안,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위기 요인이 중첩되며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팀장은 사례관리자의 실천을 지원하고 사례의 방향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로 리더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사례관리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의 의미가 크다.
교육은 △사례관리 환경 변화와 팀장의 역할 △현장 중심 사례 분석 △사례관리자의 소진 예방과 지도 방안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토론과 경험 공유로 팀장 스스로 내부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 팀장은 "개별 사례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팀원들과 사례관리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주 시 복지국장은 "사례관리의 성과는 제도나 자원뿐 아니라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앞으로도 팀장과 실무자의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례관리 담당자와 팀장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