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서울 도심 유휴부지 및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총 6만호 주택을 신속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물량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 목표로 도심 접근성이 좋은 후보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8만호 등 총 6만호를 신속 공급하겠다"라며 "후보지 사업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해 달라"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이상 착공 목표)' 연장선이라는 입장이다. 올해부터는 11만호 착공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총량 기준 공급 계획은 △서울 3만2000호(26곳) △경기 2만8000호(18곳) △인천 100호(2곳)이다. 용산 기계획 물량을 제외하면 5만2000호로 제시됐다. 부지 성격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47.0%) △공유지 3천400호(5.7%)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36.7%) △기타 6300호(10.6%)다. 사업 유형은 △도심 개발 4만4000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1만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6300호로 나뉜다.
주요 후보지에는 △용산구 일원(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등)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노원 태릉CC △동대문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 △은평 불광동 연구기관 이전 부지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용산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추가 4000호) △캠프킴 2500호(추가 1100호) △501정보대 150호 등 공급 확대 계획이 담겼다.
과천은 경마장(115만㎡)과 함께 방첩사(28만㎡) 이전 부지(143만㎡)를 통합 개발해 9800호를 공급한다. 태릉CC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등을 거쳐 6800호 공급을 추진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성남시 일원에 약 67만4000㎡(20만평) 규모로 지정해 6300호를 공급하며 △2027년까지 인허가 △2029년 보상 이후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7년부터 주택 착공 목표로 내걸고, 기관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규 물량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발표 부지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 및 착수 완료가 가능하도록 범부처가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올해 중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주택 공급은 오늘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도심 내 공급 가능한 부지를 지속 발굴해 제안하길 바라며,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주택 공급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표해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적기적소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