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26년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지원 예산 집행 지연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유감을 표명,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인신협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건강한 언론생태계 조성과 언론자유 창달을 위한 정부의 책임 영역"이라며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집행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신협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의 중재 하에 진행된 자율규제기구 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 측이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후 인신협 소속 주요 매체들은 별도의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고도화된 자율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인신협은 문체부 고위 관계자 등을 통해 언급되는 '언론단체 간 분쟁' 시각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는 불순한 프레임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번 사안은 재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주도권을 장악한 기존 기구에서 벗어나 언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규율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체부가 과거 "생산자단체가 빠진 자율규제는 어불성설이며 타율규제와 다름없다"고 공언하며 중재안 거부 기구에 대한 예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스스로 천명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해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자율규제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건강한 언론생태계 조성의 시금석"이라며 "오염된 프레임에 갇히거나 학연 등 개인적인 친밀도에 의해 정책 결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