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28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축도시국과 균형발전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지방소멸 가속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앞둔 제도 정비와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지역 한옥마을 1300호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래시장과의 연계를 함께 고민해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지 선정부터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은 경기침체와 지방소멸로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여건 속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권한 확대에 따른 행정 책임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도시국 소관 조례와 제도 전반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제도 정비와 행정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한옥조성사업에 대해 "공주와 부여에 각각 1300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비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실제 수요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빈집 정책과 관련해 "빈집정보시스템의 활용도가 타 시·도에 비해 낮다"며 "단순 철거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빈집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연계와 홍보 수단으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도시형 리브투게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기존 공공주택사업과의 차별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특정 외곽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부지 선정 단계부터 지역 여건과 주거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노후 공동주택 문제를 언급하며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거주민의 고령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며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건소위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행정통합을 앞둔 충남도의 도시·주거 정책 전반에 대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 대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