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김건희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씨는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 불릴 만큼 중대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이번 형량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정을 사유화한 죗값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됐다"고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특히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 대변인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공동정범이 부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내란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데 대해서도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박 대변인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수수 사실 가운데 일부만 알선 명목 수수로 인정한 것은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단"이라며 "하나는 무죄, 다른 하나는 유죄라는 해괴한 판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드러난 사실과 국민의 인식, 법 상식 모두와 괴리된 결과"라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김건희의 위상 훼손을 우려한 것처럼 보일 정도의 형량"이라며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