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이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을 두고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에 대한 요구였다"며 "대통령까지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세종시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못 미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1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하던 세종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반복하며, 고용 대신 혈세를 회피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 인원은 135명에 그쳤고,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약 42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러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
민간 부문에 대한 행정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에 불과해 이중 차별이 고착화돼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고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는 근로가 가능한 경증 장애인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과 실행력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과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 구조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적극 행정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장애인 고용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이자 공공의 책임"이라며 "세종시가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언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