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범정부 차원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CES 2026과 중국의 피지컬AI 사례를 통해 AI가 디지털을 넘어 로봇·제조·물류 등 현실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AI 3강, 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향후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청사진을 그리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R&D 투자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R&D 최상위 전략으로서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과 지침으로 활용된다.
'과학기술·AI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비전 하에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요 투자 전략으로 해 성과 창출·확산 전략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토의에서는 △미션 지향 R&D 추진 △연구개발부터 시장창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단절 없이 투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원 팀 전략을 바탕으로 구성된 10대 성과창출·확산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번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상반기 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총 9조9000억원 규모의 AI 생태계 육성 예산을 투입하고,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국가AX 핵심기반을 구축 중이다.
특히 총 33개 부처·청·위원회가 작년 대비 5배 확대된 총 2조4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공공·제조·국방·의료·농·수산·해양 등 전 분야 AX를 추진한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로 분야별 AX 성공 사례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 과기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AX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부처 간 AX사업, 정부 보유자원과 정책역량, 민간 전문성을 유기적·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한다. AX 전 단계에 걸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컨설팅에 대한 상시적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분야별 AX 성공 사례와 주요 고려사항, 기술 분야별 국내 주요기업·제품 정보 등을 담은 'AX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을 첨단 AI의 실험장으로 삼아 그간 개별적 AX사업을 통해 창출한 결과물을 한 곳에 집적·제공하는 'AI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나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자유롭게 AI 학습에 활용토록 개선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이 보고됐다.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이용 목적에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과 기존 유형의 이용 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AI유형'을 신설한다.
두 유형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쓸 수 있도록 한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AI 기반의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전략적 R&D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R&D 성과 창출을 앞당길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