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입법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통과시키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15%→25%)을 발표한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정해진 일정대로 차분히 진행하면 (미국 측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통해 달리 보거나 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지만, 법안소위에서 간이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하면 아마 1분기 안에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2월에 설 연휴가 있는 만큼 2월 말이나 2월 초에는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 내용에 대해 한 의장은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해진 일정대로 쭉 진행해 왔다"며 관련 상황을 구 부총리와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럼에도 국회가 일정을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며 "그것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미국이 요구해 온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집행될 수 있다.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자 그에 맞춰 지난해 11월 수출분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소급 인하(25%→15%)했다.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26일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비준 필요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이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체결이므로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의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양국 간 양해각서(MOU)를 보면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하고 있다"면서 "다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투자 관련 MOU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별도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법안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