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려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생상적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뿐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수 있고, 이는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 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벤처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쏙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의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되고,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등이 혁신과 도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핵심적인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벤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도 지속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나가는 길은 일부 대기업과 특정 지역, 특정 부분만이 아닌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할 때 넓고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